이제 병원에서 받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 9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급여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총 1,0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5,7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분 대비 38억 원 증가한 수치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진료비가 증가했을까? 의료기관 종별로는 한방병원에서 48억 원, 요양병원에서 40억 원의 진료비가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 중 1인실의 진료비가 98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기타 종양 치료제인 싸이모신알파1이 36억 원,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가 19억 원 증가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내가 지출하는 비용과 직결되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비급여 항목별 가격, 질환 및 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비급여 정보 포털」은 국민건강보험 대표 누리집(www.nhis.or.kr)에서 ‘건강모아’ 항목을 거쳐 접속하거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동시에, 의료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은 급여로 전환하여 적정 진료와 가격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의 서면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의료 소비를 돕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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