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된다…법무부, 내년 예산 4조 6973억 편성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이어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의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법무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6.3% 증가한 총 4조 6973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을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와 소년범 교정 교육 내실화에 집중 투자한다.

이번 예산 증액은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 안전 법질서 확립, 혁신 법무행정 추진, 인권 가치 존중 법무 환경 조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54억 500만 원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이는 재범 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폭력으로부터 취약한 피해자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생계 위기에 처한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긴급 생활 안정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위해 25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범죄 피해 구조금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소년사법 통합 기관 개편 및 운영, 그리고 재범 고위험 소년범에 대한 교정 교육 내실화를 통해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에 19억 27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는 단순히 처벌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마약, 보이스피싱 등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에도 30억 2200만 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과학 수사 인프라 구축, 국제 공조 활동 강화, 보이스피싱 진위 확인 서비스 제공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 교정 시설 내 마약 수용자의 완전한 단약을 돕기 위한 첨단 마약 반입 차단 장비 도입과 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에도 47억 5000만 원이 추가로 배정된다.

한편, 법무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해 AI 등 첨단 기술 활용에도 적극 나선다. 범법자 행동 분석을 통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에 61억 3100만 원이, AI 기반 위험 인물 입국 사전 차단 및 대화형 AI 민원 상담 포털 서비스 제공 등 이민 행정 서비스 혁신에 29억 900만 원이 투입된다.

또한, 법무부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성폭력, 살인 등 흉악범 접촉 등 특수한 업무 환경에 종사하는 현장 인력 보호와 근무 여건 개선에 11억 3100만 원이 사용된다. 검찰청 민원실 공무직 근로자를 위한 민원 업무 수당 신설, 여성 수유실 확대 설치, 성별 휴게실 분리 설치 등 인권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통한 직원 및 방문객 편의 증진에도 10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법무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법무 행정 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