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거리에서 함부로 뿌려지는 불법 전단지 때문에 눈살 찌푸릴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불법 전단지 집중 단속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더 큰 목표 아래 진행된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불법 전단지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잠재적인 범죄나 사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경찰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번 단속을 결정했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광경을 해치는 행위’ 중 하나인 광고물 무단 부착 및 살포 행위이다. 여기에는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을 담은 전단지, 사행심을 조장하는 전단지, 금융 범죄를 암시하는 전단지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고성능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벽이나 건물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는 행위 역시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속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전단지 살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불법 전단지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경찰은 불법 전단지 살포 현장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가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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