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교육 강화부터 점심 식비 지원까지, 국민 체감 혜택 확대

정부가 기존의 행정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아동 안전 강화, 직장인의 점심 부담 완화,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가장 먼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아동 인명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안전 시설 보강을 넘어, 화재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야간 시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포함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하며, 전국 3,000여 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방과 후 마음 돌봄 시설 350개소를 야간까지 연장 운영하여 부모의 안심을 더한다. 지난 7월 광명 주차장 화재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초기 대응 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고 건축물 성능 확인제를 도입하여 근본적인 안전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국민과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는 기술이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소방 현장에 적극 적용하며, 소방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근력 강화 슈트와 같은 첨단 국방 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으며, 내년 소방 R&D 예산을 전년 대비 64.9% 증액한 503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여 소방의 대응 역량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외식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의 식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식생활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든든한 한 끼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3년간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외식 비용의 20%를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식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 및 개선하는 ‘황당 규제 공모전’을 개최하여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복잡한 해지 절차 간소화와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범죄 신고 목적 CCTV 자료 제공 법률 근거 마련 등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어 개선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책의 결과가 국민에게 피부로 와 닿아야 진정한 성과”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단순한 정책 수립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