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강화, 이것들 더 쉽게 누릴 수 있다

이제 소비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2024년 9월 2일,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의결되고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더 나은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앞으로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 장치에 대해 화재 시 대피 용이성과 대형 화재 예방 가능성에 대한 기준이 추가된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는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에 대한 허용 기준이 마련되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커피를 즐기는 소비자들을 위한 변화도 있다. 기존에는 카페인이 90% 이상 제거되면 디카페인 커피로 표시되었으나, 앞으로는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이 변경된다. 의류 건조기의 경우, 소비자가 전력 소비량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kg당 소비 전력량에서 1회당 소비 전력량으로 표시 기준이 변경된다. 통신 분쟁 조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앞으로 영상이나 음성 원격 회의를 통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더욱 편리하게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소비자 주권 확립’을 핵심 과제로 삼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되는 담합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친환경을 가장한 소비자 기만 행위인 그린워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영하며, 아파트 입주 시 소비자가 직접 점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하자 점검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높인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소액 금융 분쟁에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사업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개선된다.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도 추진될 예정이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 돌잔치, 특별한 날(스·드·메) 관련 가격 및 환불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위해 식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제공되며, 전기차 구매 지원 방식도 확대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고 거래 등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및 온라인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위해 제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안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업계 자율 규약 마련도 지원한다.

제품의 위해성 평가 체계를 내실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분쟁 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 사건 단독 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AI 기반 분쟁 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피해 구제를 위해 분쟁 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