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협상 이후, 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 총정리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 최종적으로 관세율이 15%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내 산업 보호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을 통해 기업들은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관세 피해 기업, 최대 13.6조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받는다**

미국 관세 부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정부는 총 13.6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산업은행의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기업별 대출 상한이 기존보다 10배 확대되어 중소기업은 300억 원, 중견기업은 50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도 0.3%p 추가 인하된다.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은 기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외에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 외에도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를 60% 할인해주고, 수출기업들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물류비 지원 한도는 6,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창고 보관 및 배송, 포장 서비스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또한, 미국 내 HS Code 분류, 관세율 등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관세대응 119’ 통합 상담 창구를 통해 심층 컨설팅 및 미국 세관 사전 심사 신청 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업종에는 5,7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차보전사업 신설, 긴급 저리 융자,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국내 수요 창출 및 산업 보호, 새로운 기회 마련**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한 해외 수요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수요 창출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 및 가전 시장의 소비를 확대하고, 철강, 이차전지, 기계 분야에서는 건설·토목 투자 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노후 기계장비 교체 등을 통해 국내 생산품의 수요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한다. 관세청은 우회 수출 및 원산지 둔갑을 집중 단속하고, 철강재 수입 시 품질 검사 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 피해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관세 피해 기업 대상 보조금 지원 비율 상한이 기존 57%에서 75%까지 상향 조정되며, 이는 2026년까지 적용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업종별 경쟁력 강화 지원**

대미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적극 지원한다. 하반기 해외 전시회, 사절단, 한류 박람회 지원 대상이 3,000개 사까지 확대되고,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 지원도 늘어난다. 10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0개 사의 해외 바이어를 유치하는 ‘붐업 코리아 Week’를 개최한다. 또한, 신규 시장 진출 시 겪는 금융, 인증, 비관세 장벽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는 신규 시장 진출 기업에 최대 1억 원의 특별 보증 한도를 제공하고, 수출 채권의 조기 현금화 보증 한도도 2배 확대한다. 해외 인증 획득을 위한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 지원 및 인증 실패 시 비용 보전 한도도 70%까지 확대된다. 한류를 활용한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유망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 및 마케팅 지원도 강화된다. 콘텐츠 제작 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K-푸드 관련 신흥시장 마케팅 강화 및 FTA 활용 수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주력 산업의 경우, AI 자율주행,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등 초격차 기술 개발 지원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