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법거래 막는다! 관세청,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 강화

이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손을 잡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가상자산은 국제적인 결제 환경 혁신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익명성을 이용한 불법 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수사한 외환 범죄의 77%가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2025년 9월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하여 DAXA 의장 및 상임부회장, 소속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관세청장과 외환조사과장, 세원심사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DAXA에서는 코빗, 스트리미, 빗썸, 두나무, 코인원 대표이사 및 상임부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대응 현황과 단속 사례가 공유되었고, DAXA의 주요 업무 소개와 함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STR)가 관세청의 범죄 단속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만큼, 양측은 최신 외환범죄 사례를 공유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를 적극적으로 탐지 및 보고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수 및 모니터링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가상자산 국제 거래 투명화 제도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 개선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보여준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 파트너인 DAXA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러시아로부터 수입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테더를 구매 및 전송 후 국내 수출자에게 한화로 전달하는 방식의 571억 원 불법 영수 대행(환치기), 저가 수출한 구리스크랩 수출 대금 1,392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수령하여 매출을 누락시킨 700억 원대 국세 탈루, 그리고 중국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불법 영수 대행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