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특허청이 72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기업들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부터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강화,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아우른다. 특히 중소기업과 혁신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먼저,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특허, 상표, 디자인 조사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422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6년 513억 원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심사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기 위한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사업 예산도 20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특허 심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에 8억 원이 신규로 편성된다.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평가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 2,565건, 114억 원을 지원했던 것에서 나아가, 2026년에는 2,865건, 127억 원으로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및 활용도 지난해 23억 원에서 15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혁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 또한 지난해 688개, 120억 원에서 2026년 890개, 155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가 집중된다. 위조상품으로 인한 K-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에 94억 원이 신규로 편성된다. 위조상품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에는 16억 원, AI 기반 위조상품 판정 지원에는 29억 원이 각각 신규로 지원된다.
더불어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R&D) 효율화를 위한 지원도 새롭게 시작된다. 특허 분석을 통해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에 100억 원이 신규 편성된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에도 98억 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이 예산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청의 예산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더욱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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