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방 예산 66조 원대 돌파, 7년 만에 최대 증가폭

2026년 국방 예산 정부안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 원으로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21세기 미래전에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 예산 증가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능력 확보, 군 사기 진작, 그리고 AI 및 드론 등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목표로 한다. 국방 예산의 큰 축을 이루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20조 1,74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6.3% 증가한 46조 1,203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확보에 집중 투자된다. 특히 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 양산 등)에 5조 3,065억 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에 1조 8,134억 원, 대량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에 7,392억 원이 배분된다. 또한 3축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기반 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에도 1조 458억 원이 투입된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 가속화를 위해 2025년 1,915억 원에서 2026년 3,402억 원으로 투자가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K-2 전차(국산 파워팩)와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체계 확보에도 7조 5,417억 원이 투입된다.

국방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K-방산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방산 지역연계/생태계 기반 구축 예산은 2025년 112억 원에서 2026년 698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스타트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54억 원이 신규로 반영된다.

군 복무 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통한 간부 직업 매력도 제고 노력도 이어진다. 당직 근무비는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에서 2026년부터 평일 3만 원, 휴일 6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군 직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료’가 신규 지원된다. 중·장기 복무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간부 내일준비적금'(가칭)이 신설되며,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굳건한 전투 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급식 질 제고를 위해 기본 급식비 단가가 1일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투 피복 체계 본격 보급 및 노후 중형 표준차량(2.5톤, 5톤) 교체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KF-21 항공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시설 투자도 확대되며, 민간업체 역량을 활용하는 함정 MRO 시범사업도 확대될 예정이다.

AI,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국방 분야 R&D 예산은 2025년 4조 9,610억 원에서 2026년 5조 9,130억 원으로 19.2% 증가한다. 기술 자립을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예산 투자도 2,503억 원에서 3,494억 원으로 확대된다. 국방 AI 대전환 추진을 위해 ‘AX 스프린트'(AI 융합 사업)에 600억 원,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에 195억 원이 신규 반영된다.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목표로 교육 훈련 여건 조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예비군에 대한 보상도 현실화된다. 지역 예비군 훈련 훈련비가 신규 반영되며, 동원훈련Ⅰ형(2박 3일) 훈련비는 8.2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다. 중식비 역시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