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AI 투자 확대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모두의 성장’ 지원

2026년 정부 예산안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인공지능(AI)과 신산업 투자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두의 성장’을 지원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증액되어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을 고도화한다. 향후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모두의 성장’ 정책도 강화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되며,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어 납입액에 매칭 지원금이 지급된다. 농어촌 지역에는 시범적으로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24만 명에게 지급되며,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 예산이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투자가 확대된다.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재난 대응 능력 강화, 첨단 국방력 확보, 한반도 평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발맞춰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전기차 전환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급과 녹색 금융 확대를 통해 민간의 에너지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등 민생 안정 장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확장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에도 힘쓰고 있다. 연례성 행사, 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 개선을 통해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러한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국가채무 비율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9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단순히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