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혜택들: 지원 확대 및 신설 사업 안내

2025년, 우리 정부의 예산안 발표로 국민 여러분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확대되고 새롭게 신설됩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민생경제 회복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역 성장 발판 마련: 생활 인프라 개선과 전략산업 집중 육성**

지방의 성장을 이끌고 지역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대폭 확대됩니다. 지방 성장의 핵심 거점이 될 국립대학교는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하여 집중 육성되며, 이를 위해 0.4조 원에서 0.9조 원으로 예산이 늘어납니다. 특히 연구 중심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로 1200억 원이 신규로 지원되며, 지역 혁신 허브화 및 AI 지역 거점 대학 구축에도 각각 1200억 원과 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지역별 특색을 살린 전략 산업 지원 예산은 0.3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이는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확대와도 이어져, 균형 발전 하위 지역에 대한 투자 보조금 한도가 건당 및 기업당 300억 원까지 상향됩니다. 의료 및 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도 2.3조 원에서 3.1조 원으로 늘어나, 지역 및 필수 의료 인프라 강화에 0.9조 원에서 1.1조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는 국립대 병원 및 지방 의료원 시설 확충, AI 기반 진료 모델 개발, 응급 의료 기관 시설 및 장비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예산이 10.1조 원에서 11.5조 원으로 증액되며,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기본 소득이 지급됩니다.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는 주 1회 과일 간식이 제공되며,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가 지원되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지원: 저출생 대응 및 청년 희망 설계**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62.6조 원에서 70.4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8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이 32.8조 원에서 35.8조 원으로 늘어나며, 지역별로 최대 3만 원의 추가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 소득 200%에서 250%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돌봄 시간도 늘어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는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소득 6000만 원 이하)은 월 납입 한도 50만 원에 대해 정부 매칭 6% 또는 12%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가 신설되며,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 20만 원씩 24개월간 청년 월세 지원이 제공됩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지역 사회 통합 돌봄 본 사업 시행 예산이 25.6조 원에서 27.5조 원으로 늘어나며, 노인 일자리도 110만 개에서 115만 개로 확대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사회안전망 강화**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더욱 촘촘해집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수급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도록(195.1만 원→207.8만 원)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인상됩니다.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21.0조 원에서 23.1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이 1.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어나고, 최중증 돌봄이 전문 인력에 대한 수당도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는 3.4만 개에서 3.6만 개로 2300개가 확충됩니다.

위기 가구에 대한 생필품 지원 예산이 0.7조 원에서 0.8조 원으로 증액되며, 실직,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도 3501억 원에서 4053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필요한 사람에게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하는 ‘전국민 기본 보장 코너’가 새롭게 운영되며, 찾아가는 청년 비대면 1:1 상담 서비스도 1300명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자살 예방 전담 인력도 2배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민생 경제 회복 및 안전한 일터 조성**

국민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월 5~6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월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신설됩니다. 청년, 어르신, 다자녀, 저소득층은 월 5.5만 원, 일반 국민은 6.2만 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지하철 및 버스 이용에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되어 2030년까지 110만 호 공급 목표 중 19.4만 호가 청년, 신혼, 고령자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5만 원 경영안정 바우처 지급 예산이 0.4조 원에서 2.3조 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공과금 및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24조 원으로 확대되고 국비 지원율도 상향됩니다. 마을 기업 및 협동조합의 성장 자금 지원도 0.1조 원에서 0.2조 원으로 늘어나, 신규 지정 마을 기업에는 5000만 원의 성장 자금이 지원됩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재 예방 시설 및 안전 인력 투자 예산이 1.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추락 방호망, 고소 작업대, 끼임·충돌 방지 시설 등 필수 안전 시설 및 기술 지원이 1.1만 개소에서 1.7만 개소로 확대되며, 건설, 조선업 등 주요 업종에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1000명이 상시 점검에 나섭니다. 또한, 사업장 도산 시 체불 임금 대지급 범위가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어 근로자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 구직 촉진 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인원도 30.5만 명에서 35.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은퇴 중장년층이 일손 부족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연 0.1만 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