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이 확대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민생경제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변화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성장 위한 전방위 지원, 나도 혜택받을 수 있다**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방위 지원이 강화됩니다. 거점 국립대학교는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하여 집중 육성되며, 이를 위해 0.4조 원에서 0.9조 원으로 예산이 대폭 늘어납니다. 특히 연구중심대학에는 1200억 원, 지역 혁신 허브화에는 1200억 원, AI 지역거점대학에는 300억 원의 신규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는 지역 대학들이 지역 산업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 특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0.3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됩니다.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은 2251억 원에서 2553억 원으로 늘어나며, 균형 발전 하위 지역 투자 시 보조금 한도가 건당 및 기업당 150억 원,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지역 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2.3조 원에서 3.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역, 필수, 공공 의료 인프라 강화에 0.9조 원에서 1.1조 원이 배정되어 국립대 병원 및 지방 의료원 시설 확충(0.3조 원), AI 기반 진료 모델 개발(142억 원), 응급 의료기관 시설·장비 설치(0.1조 원) 등이 지원됩니다.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도입을 위해 10.1조 원에서 11.5조 원으로 예산이 확대되며,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초등 늘봄학교 대상으로는 주 1회 과일 간식이 제공되며,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가 시범 지원됩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미래세대와 어르신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62.6조 원에서 70.4조 원으로 예산이 증액됩니다.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8세 이하로 확대되며, 지역별 최대 3만 원의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되고, 돌봄 시간도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지원도 강화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이라는 새로운 상품이 신설되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소득 6000만 원 이하)은 월 50만 원까지 납입하면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합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 20만 원씩 24개월간 청년 월세가 지원됩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관련 예산이 25.6조 원에서 27.5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의료 및 요양 통합 돌봄 본사업이 시행되며, 노인 일자리 또한 110만 개에서 115만 개로 확대됩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집니다. 4인 가구 생계 급여액이 월 200만 원을 돌파하도록,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 수급액은 195.1만 원에서 207.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장애인 지원을 위한 예산도 6.8조 원에서 7.4조 원으로 확대됩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간 활동 서비스 대상자가 1.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어나고, 최중증 돌봄 전문 수당은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3.4만 개에서 3.6만 개로 2300개가 확충됩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 가구에 대한 생필품 지원이 0.7조 원에서 0.8조 원으로 늘어나며, 필요한 사람에게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하는 ‘전국민 기본보장 코너’가 신설됩니다. 또한,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생계비 및 의료비는 3501억 원에서 4053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청년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비대면 1:1 상담도 1300명을 대상으로 새롭게 진행됩니다.
**민생경제 회복 및 사회연대 강화, 함께 사는 사회 만들기**
국민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사회연대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17.6조 원에서 26.2조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5만 5천 원 또는 6만 2천 원으로 월 20만 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신설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110만 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2025년에는 19.4만 호가 공급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25만 원 상당의 경영안정 바우처가 지원되며, 공과금 및 보험료 납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0.4조 원에서 2.3조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비 지원율 상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울 것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예산도 0.1조 원에서 0.2조 원으로 늘어나며, 창업 자금 지원 및 성장 자금이 제공됩니다.
**안전한 사업장 조성 및 고용안전망 강화, 든든한 일자리 지원**
산재 예방 투자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이 16.0조 원에서 17.6조 원으로 증액됩니다. 사업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 안전 시설 및 장비, 기술 지원이 1.1만 개소에서 1.7만 개소로 대폭 확충됩니다. 주요 업종에는 ‘안전한 일터지킴이’ 1000명이 배치되어 상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산 사업장의 체불 임금 대지급이 확대됩니다.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도산 시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어, 2.3조 원에서 2.8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고용 안전망 측면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 촉진 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인원도 30.5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일손 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은퇴 중장년층 1천 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투자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주파수 걱정 없이! Quectel의 새로운 무선 M-Bus 모듈로 혜택을 받으세요
아르메니아 미디어 분석 기술, 이제 한국에서도! 이노릭스와 Rumors 파트너십으로 누구나 활용 가능
2026년 환경부 예산 15.9조 원 편성, 국민 혜택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