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주택 화재, 이제 걱정 끝! 최대 3만 동에 ‘안전 장치’ 정부 지원받는다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의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3만 동까지 화재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설치 지원을 통해 예상치 못한 전기 화재나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입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집의 화재안전 성능을 확인하고 보강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더욱 상세한 정보가 건축물 대장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을 대상으로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 필수적인 안전 장치의 설치를 지원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 회로에서 발생하는 불꽃(아크)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전기 화재 발생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여준다. 자동확산형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열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 약제를 분사, 화재 확산을 초기에 막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필로티 공간의 1층 출입구 등에 설치하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안전 장치 설치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며, 동별 평균 200만 원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발의되어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입주민들이 자신의 건물에 대한 화재안전 정보를 더욱 쉽게 접하고, 직접 화재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앞으로 외장재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와 같은 중요한 화재안전 정보가 건축물 대장에 명확히 표기되며, 이 정보는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모든 입주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더 신속하고 유연한 화재 성능 보강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장기수선계획의 수시 조정을 위해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화재에 강한 준불연 외장재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과 지방자치단체 신고만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필로티 공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작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필로티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필로티 안전관리는 아파트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단지 내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화재 안전 개선 사업에 대한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홍보 브로슈어와 영상 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건축물의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건물 거래 시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건물 관리자들이 건물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도록 촉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성능 평가·확인 제도는 관련 전문 자격사들이 교육을 거쳐 수행하며, 구조적 안전성능 및 설비 내구성능 등을 평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도가 안정화되면 대출이나 보험 등 금융 상품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