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관세 조사 더 투명하게! AI 도입으로 부정행위 막는다

이제 관세 조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이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는 데 관세 조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관세 조사 결과, 총 1조 1,802억 원에 달하는 탈세 및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작년 연간 실적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탈세 적발 금액은 3,610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간 총 적발 금액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최근 고가의 가방, 장신구, 주류 등 사치품목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식의 탈세 사건들이 다수 적발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세 조사도 강화된다. 수입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된 금액은 2,001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국민 생활용품이나 산업용품의 안전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였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 역시 6,191억 원이 적발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규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세청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공정한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첫째, 외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나 덤핑 방지 관세 회피 등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소비재 품목의 수입 가격이 적정한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둘째, 국민 생활 및 산업 안전과 관련된 용품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도 한층 엄격해진다. 수입되는 외국산 물품이 국내 법령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관련 인증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은 미래 사회 변화에 발맞춰 인공지능(AI) 기술을 관세 조사 분야에 도입하여 조사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킬 구체적인 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관세청의 중요한 역할임을 잊지 말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차단하는 데 관세 조사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