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황당 규제’가 대거 개선된다.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불편 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우수 제안 10건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51건의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가 간편해진다는 점이다. 1위로 선정된 이번 제안은 복잡한 해지 절차와 유선 상담 의무를 폐지하여,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시 즉시 해지 처리가 원칙으로 도입되며, 필수였던 유선 해지 상담 또한 폐지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은 2025년 하반기 중에 마련될 계획이다.
더불어, 아파트 CCTV 자료를 범죄 신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2위로 선정된 이 제안은 CCTV 자료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률 마련은 2026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도 희소식이 있다. 3위로 선정된 제안에 따라, 소매점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여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많았으나, 이번 개선으로 소비 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이미 6월부터 시행 중이며,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농협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몸이 불편한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학교 활동 중 부상당한 학생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확대,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던 무인 매표기 개선, 공공분양 주택 청약 시 친환경차 소유자에 대한 불이익 해소, 군대 화물차 운전경력의 민간 사업용 화물차 운전경력 인정, 그리고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진다.
특히,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던 무인 매표기는 2026년 상반기까지 장애인 할인 적용이 가능한 기기로 순차적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임업후계자의 경우, ‘만 55세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민들의 규제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다양한 규제 합리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 황당규제 공모전에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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