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충격, 중소기업 지원 3대 프로그램으로 부담 덜어준다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가동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애로 지원, 정책자금 확대, 물류 바우처 신설 등 세 가지 핵심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관세 피해를 보거나 우려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4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및 보증이 신속하게 지원된다. 또한, 4200억 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통해 관세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피해가 큰 기업에는 정부 지원금을 최대 50%까지 확대 제공한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 바우처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두 배로 늘리고, 내년에는 105억 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신설하여 국제 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 특송 비용 등 다양한 물류 비용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들은 관세 정보 취합 및 신속 전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밀착 지원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세청의 협업으로 정보 제공과 관세 심층 상담이 확대되며,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관세 정보와 정책들이 15개 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 각종 협회 및 단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빠르게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품목 관세에 대한 특화 컨설팅을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 대응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력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도 완화된다. 철강, 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 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이 현재 ‘자본 200억 원 또는 자산 700억 원’에서 ‘자본 300억 원 또는 자산 1000억 원’으로 완화된다. 더불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출 다변화 특례보증 총량도 현재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지원책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성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 채널과 협업하여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품목별 맞춤형 특화 전략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하반기 중에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주력 품목을 선정하고 국내 공공 조달에서 검증된 수출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바우처 정책 등과 연결하는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번 대책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