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시행? 중소기업, 정부 지원받고 위기 극복한다

미국이 15% 상호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돕는다. 이번 지원방안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류 지원, 정책 자금 확대, 관세 정보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 정부 지원으로 숨통 트인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데 있다. 약 63.1%의 기업이 미국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만큼,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관세 정보 제공 및 심층 상담 확대 △총 4.6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및 보증 신속 지원 △수출 바우처 지원 확대 및 물류 바우처 신설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중소기업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 운영**

* **현장 애로 밀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관세청은 협업을 통해 관세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심층 상담을 확대한다. 15개 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세 정보와 정책을 알기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대한 특화 컨설팅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협력사가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정책 자금 및 보증 신속 지원**: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을 위해 총 4.6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및 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 시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기존 자본 200억 원 또는 자산 700억 원에서 자본 300억 원 또는 자산 1,000억 원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예시)이 검토된다. 또한,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기존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 **수출 바우처 지원 확대 및 물류 바우처 신설**: 관세 컨설팅 등을 포함한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를 4,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피해가 큰 기업에는 정부 지원금을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한다. 물류 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 바우처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일시적으로 2배(3천만 원 → 6천만 원) 상향 조정한다. 또한, 2026년부터는 105억 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신설하여 국제 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 특송 비용 등 물류 비용을 상시 지원함으로써 물류 애로를 완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국 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개소를 구축하여 미국 소비자들에게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중소·벤처·스타트업 수출 경쟁력 고도화**

* **수출 기업화 육성 모델 및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육성**: 내수 강소기업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수출 전략 수립 및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육성 모델을 마련한다. 수출 성공 기업에는 정책 자금 및 수출 사업 등을 통한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K-뷰티 수출 확대를 위해 뷰티 집적지에 ‘체험-문화-관광-산업’ 복합 공간인 ‘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이를 해외 소비자 및 바이어 대상 수출 확대 거점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테크산업 및 벤처·스타트업 수출 지원**: ‘테크산업 K-혁신사절단’을 운영하여 현지 기관 방문 및 바이어 상담을 통해 국내 기업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알린다. 실리콘밸리에는 스타트업 유관 기관을 집적한 ‘스타트업·벤처캠퍼스’를 조성하여 민간 벤처캐피탈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 허브로 활용하며, 국내 기업들의 미국 진출 거점으로 기능 강화에 나선다.

* **지역별 특화 품목 해외 수출 규제 대응 및 IP 보호 강화**: 충북 바이오, 부산 해운, 대구 섬유·안경 등 지역별 특화 품목에 대한 해외 수출 규제 대응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해외 인증 획득 지원 사업 내에 ‘지역 특화산업 트랙’을 신설하여 품목별 해외 수출 규제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EU의 경우, 2025년 8월 1일 시행되는 무선 전자기기 보안 규제에 대한 보안 진단 규제 대응 지원도 신설한다. 또한, 특허청은 K-브랜드 위조 및 모방품 대응을 위해 해외 위조 상품 탐지, 온라인 판매 게시물 삭제 지원, 대응 전략 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K-브랜드 IP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3. 주력 수출 품목 육성 및 해외 시장 다변화**

* **4대 K-소비재 수출 전략 및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K-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성장성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 채널과 협력하여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품목별 맞춤형 특화 전략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또한, 국가별 주력 품목을 선정하고 국내 공공 조달에서 검증된 수출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 **수출 시장별 맞춤형 진출 전략 지원**: 주력 시장에는 현지 진출 및 정책 정보 제공 등 현지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신흥 시장은 양자 및 다자 협력 채널을 통해 정부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시장 선점을 추진한다. 개척 시장에는 국가별 특화 수요를 발굴하여 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주파라과이 대사관과 경찰청이 협력하여 2025년 6월 현지 정부 대상 K-치안 장비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및 현지 경제단체 협력**: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쉽게 접근하고 해외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화, 국내외 플랫폼 입점, 물류비 지원 등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미국 내 네트워크를 보유한 경제 단체 등과 협력하여 현지 바이어 매칭, 전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새로운 거래처 발굴을 지원하는 ‘현지 경제단체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무역 환경 변화 대응 및 해외 진출 기반 구축**

*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 진출 지원 확대**: 공급망 변화에 대비하여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생산 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 당 최대 3년간 15억 원을 지원한다. 특정 국가에서 제3국으로 거점을 이전하는 ‘U턴’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동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생산 시설 이전에 따른 거래 단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는 사업 전환 계획 승인 및 융자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 완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 산재한 수출 지원 사업 근거를 제정법으로 일원화하고, 지원 근거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 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달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