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피해기업, 최대 267조 원 금융 지원 받는다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이 내년까지 총 267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금융기관은 172조 원, 5대 금융지주는 95조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관세 부과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인 큰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국내 협력업체에게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 시장 다변화,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등 다양한 금융 상품도 마련된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63조 원을 공급했으며, 내년까지 총 172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경영 애로 해소에 36조 3,000억 원, 수출 다변화에 33조 3,000억 원, 산업 경쟁력 강화에 91조 5,000억 원, 사업 재편 기업 지원에 11조 원이 배정되었다.

주요 지원 상품으로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지원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 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했으며, 지원 한도도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중소기업은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10배 증액했다. 또한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에서 0.5%p 인하하는 등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최대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위기 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평가 절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전국 640여 개 지점에서 금융 애로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대체 수출 시장 발굴, 원가 절감을 위한 수익성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반 주력 산업의 사업 재편과 재무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6호)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후순위 출자 비중을 기존 펀드 대비 5%에서 10%로 확대했으며, 펀드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 산업에 투자하여 관련 기업 및 자동차 부품 제조, 석유화학 전·후방 기업 등 협력업체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S&LB, DIP 금융 등 자체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기업 구조 혁신 펀드와 병행·연계하여 지원 효과를 증대시킨다.

금융 당국은 관세 지원에 있어 숫자 자체보다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금융위원회 역시 피해 기업 및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