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점심값 최대 4만원 지원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 식비 부담 덜어주는 방안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점심값 부담, 이제 정부 지원으로 덜 수 있다. 외식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최대 월 4만원까지 점심 외식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근로자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되어 든든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돕는다.

이번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방안’은 점심 식사 비용 부담이 큰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의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중소기업 직장인의 점심 외식 비용의 20%를 지원하며, 이는 월 최대 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특히, 식생활 여건이 더 어려운 영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오는 10월부터 시범 사업을 먼저 시작하여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발표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단순히 소방 시설을 보강하는 것을 넘어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까지 포함했다. 약 150만 세대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내 3천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야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350곳은 운영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한다.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는 아크차단기 등 초기 대응 장비를 신속히 보급하고, 건축물 성능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소방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이미 검증된 첨단 국방기술, 드론, 로봇, 센서 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 이전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소방 R&D 예산은 전년 대비 64.9% 증가한 503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되며, 소방 R&D 5개년 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한다.

한편,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황당규제 개선방안’도 마련되었다.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가입은 쉽지만 해지 절차가 복잡했던 이동통신 서비스의 해지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범죄 신고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총 51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