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10가지 확 바뀐다! 생활 속 ‘황당 규제’ 개선으로 편리함 UP!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주던 ‘황당 규제’들이 대폭 개선되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한 10가지 개선안을 소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직접 제안하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규제 개선 방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061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최종 10건의 개선안이 확정되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간소화다. 그동안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간편했지만, 해지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워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일부 통신사는 방문 해지를 요구하거나, SK와 같이 반드시 유선 상담을 거쳐야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입 절차처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즉시 해지 원칙이 도입되고, 필수 유선 상담도 폐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는 이동통신 서비스 및 인터넷 가입 절차가 더욱 편리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개선 사항은 아파트 CCTV 영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인해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해 왔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합법적으로 영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영상에 포함된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잠재적인 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세 번째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된다. 그동안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지역 내 소매점포가 부족한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사용 가능하다.

네 번째는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아이돌봄 서비스의 기준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이는 나이 기준 때문에 질병, 개인 사유 등으로 인해 1년 간 학교를 쉬게 된 초등학생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섯 번째는 상급병원에서의 요양급여 적용 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건강보험법상 1인실만 요양급여 대상이지만, 학교안전법상에는 3인실 이상을 상급 병실로 규정하고 있어 학생들이 학교 사고로 인해 2~3인실에 입원해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학교안전법도 개정하여 2~3인실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기준을 통일할 예정이다.

여섯 번째는 기차표 자동발권기에서 장애인 할인 기능이 추가된다. 현재 대부분의 자동발권기에는 장애인 할인 기능이 없어 장애인들은 매번 유인 창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350여 개의 무인매표기에 이 기능이 개선될 예정이다.

일곱 번째는 새마을지도자 자격 요건이 개선된다. 기존 회칙으로 인해 남성만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가질 수 있었으나, 이제는 남녀 구분 없이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회칙이 개정될 계획이다.

여덟 번째는 공공주택 분양 시 친환경차 소유자에 대한 불이익이 해소된다. 친환경차는 일반적으로 3,5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인해 공공주택 분양 시 자산 기준으로 간주되어 청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친환경차 소유자도 청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정 기준이 개선될 예정이다.

아홉 번째로, 군 복무 중 화물차량 운전 경력이 인정된다. 기존에는 승용차나 버스 등 일반 차량 운전 경력만 사회에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군대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한 경력도 사회에서 운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계획이다.

마지막 열 번째는 임업 후계자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임업 후계자 자격은 만 55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최근 임업 종사자들의 평균 연령을 고려하여 이 제한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10대 황당규제 개선안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