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해 기업, 13조 6천억 긴급 자금으로 숨통 트인다

미국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다. 정부가 관세 피해 기업을 위해 총 13조 6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변동성이 큰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둘째,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 보험 지원이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된다.

**긴급 경영 자금, 어떻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나?**

* **산업은행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 기업당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10배 확대되며, 금리도 0.3%p 추가 인하된다.
* **수출입은행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p5+ 등급 기업뿐만 아니라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기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업종뿐만 아니라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무역 보험, 지원 범위와 혜택은?**

* **무역보험료 할인**: 피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이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되며,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 **보증 한도 확대**: 기업별 대출 보증 한도에 0.5배를 가산하는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또한, 특례 심사를 통해 관세로 인한 재무 악화 기업에 대한 보증 요건과 한도가 완화된다.
* **해외 현지 법인 지원**: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현지 법인을 위해 시설 자금뿐 아니라 중장기 운영 자금도 새로 지원한다.

**수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추가 지원은?**

* **수출 바우처**: 내년까지 4,200억 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가 공급되어 수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 **물류비 지원 확대**: 물류비 지원 한도가 6,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되며, 지원 범위도 운송비에서 창고 보관, 배송, 포장 서비스 이용까지 확대된다.
* **공동 물류센터 활용**: 이번 달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미국 내 55개 공동 물류센터 사용료가 90% 감면되며, 내년에는 미국 내 K-화장품 전용 물류센터가 신규 구축될 예정이다.
* **바우처 패스트트랙**: 관세 대응 바우처 한도가 3,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바우처 발급 소요 기간도 기존 45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된다.

**관세 관련 정보, 어디서 얻을 수 있나?**

수출 제품의 미국 내 HS 코드 분류, 관세율 등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관세 대응 119’ 통합 상담 창구가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7,000건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는 심화 컨설팅 및 미 세관 사전 심사 신청도 가능하다.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업종은 특별 지원**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업종에는 5,7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여 1,5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무역협회에서는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저리 융자 자금을 별도 편성하여 지원한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보증 상품도 신설된다.

**국내 산업 보호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정부는 관세로 인한 해외 수요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전기차 전환 지원금,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으로 국내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 무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통상 변화 대응법 개정을 통해 피해 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도 조성된다.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수출 활로 모색을 지원한다. 국내외 전시회, 수출 상담회 등 마케팅 기회를 확대하고, 신흥·기회 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 인증, 비관세 장벽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유망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마케팅 지원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