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이젠 과징금으로 제재받는다! 수십억 부당이득 취한 혐의자 검찰 고발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저지르면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행위와 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대상으로 했다. 첫째, 수백억 원을 동원해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시세조종 사건이다. 둘째, SNS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려 가상자산 거래를 유인하고 수억 원의 이득을 취한 부정거래 사건이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간 가격 연동 시스템을 악용하여 수천만 원의 피해를 야기한 지능적인 부정거래 사건이다.

특히, 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은 금융당국이 조사하여 조치한 첫 사례로, 투자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먼저 사들인 후 SNS에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게시하고 매수를 권유하여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이후 가격이 오르자 보유 물량을 팔아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

코인거래소의 코인마켓 간 연계 부정거래 사건에서는 비트코인마켓과 테더마켓 간의 가격 연동을 악용한 사례가 있었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조작하여 비트코인마켓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의 원화 환산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가격이 오른 것으로 오인하여 코인을 매도하고 손실을 입었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위반 경위, 시장에 미친 영향, 전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조치로,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중하게 조사하고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이용자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이나 거래량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을 추종 매수하는 것을 자제하고, 거래 시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지하는 주의 종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SNS를 통한 허위 사실 유포나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큰 경우에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의심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