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 예산 8.2% 증액, 3축 체계 강화와 복지 향상에 집중

내년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국방부는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능력 확보,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그리고 인공지능(AI) 및 드론 등 첨단 국방 과학 기술 육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0% 늘어난 20조 1744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6.3% 늘어난 46조 1203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방위력개선비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확보와 AI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 증강 등 첨단 전력 강화에 중점적으로 재원이 배분된다. 전력운영비는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복무 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 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 기술 강군 육성, 그리고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양산 등 5조 3065억 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34억 원), 대량 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 7392억 원)을 증강한다. 또한, 3축 체계를 지원하는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기반 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 1조 458억 원) 확보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등 3402억 원) 전력도 확대 반영한다. 이와 더불어 K-2 전차,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 체계(7조 5417억 원)도 확보해 나간다.

국방부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방 첨단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K-방산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특화 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 협업을 통해 지역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연계 생태계 구축에 586억 원을 늘린 698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미래 선도형 방산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에도 54억 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복무 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 군인으로서의 매력도를 높이고 우수한 초급 간부를 확보하기 위해, 당직 근무비를 평일 3만 원, 휴일 6만 원으로 인상한다. 직업 특성상 잦은 이사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다리차 이용료를 새로 지원하며, 군 간부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 평형(전용 85㎡) 관사 확보와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 숙소 1인 1실 확보를 추진한다. 우수한 초급 간부를 수급하기 위해 ‘병 내일 준비 적금’과 유사한 청년 간부 내일 준비 적금(가칭)을 신설하고, 단기 복무 장려금의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지휘관의 지휘 활동과 참모부 행정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전투 역량 강화비를 현실화하고 주임 원사 활동비를 월 35만 원으로 인상했다.

안정적인 전투 태세를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식료품 물가 인상을 고려하여 기본 급식 단가를 1인당 일 1만 4000원으로 인상하며, 장병 동계 복무 여건 보장 및 전투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한 피복류 등 품질 개선 예산도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KF-21의 안정적인 항공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복수 활주로 건설, 부지 매입, 탄약고 신축 등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또한, 함정의 안정적인 운용과 성능 보장을 위해 민간 업체의 역량을 활용하는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범 사업도 확대한다.

AI 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국방 분야 R&D 투자를 19.2% 확대하여 국방 과학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5세대 전투기 개발 기반 환경 구축을 위한 미래 혁신형 기술 투자와 첨단 항공 엔진, 스텔스 기술 등 핵심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 자립을 추진한다.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해 민·군이 AI 역량을 집결하는 ‘AX 스프린트’ 사업과 AI 협력의 장을 조성하는 군·산·학 협력 센터 구축 등이 내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다. AI 기반 CCTV 감시 체계 구축 등 국방 AI 대전환도 추진한다. 아울러,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적으로 획득하며,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목표로 전 장병이 주둔지 내에서 드론 비행 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강화된다. 훈련 참가비를 인상하여 지역 예비군 훈련 기본과 작계 훈련비에 각 1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동원 훈련 Ⅰ형은 9만 5000원, 동원 훈련 Ⅱ형은 5만 원으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