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교통약자 차량 도입 등 공공서비스 33건, 나도 혜택 받는다

이제 국립공원에서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주말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33건의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선안은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 편의 증진, 서류·절차 간소화, 교통 편의 및 여가 증진, 그리고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는 5가지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까지 포함했다.

**사회적 배려 확대: 더 많은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회적 배려 확대 분야에서는 8곳의 국립공원의 17개 주요 명소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전기안전 119 서비스의 출동 대상이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안전한 전기 사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데이터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미신청자를 찾아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취약계층 역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대신 신청’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신청 누락을 방지한다.

**생활 편의 증진: 기다림은 줄이고, 정보 접근성은 높인다**

생활 편의 분야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신청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가능해져 학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보다 유연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폐가전 배출 수거함도 확대 설치되어 가전제품 교체 시 폐가전 처리가 더욱 편리해진다.

LH 전세임대 처리 기간은 온라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존 평균 3~4주에서 1주까지 대폭 단축된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가족 중심의 건강 관리가 더욱 용이해진다.

**서류·절차 간소화: 번거로움은 덜고, 편의는 더한다**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소득 정보와 연계하여 소득 증빙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가자격시험포털(Q-net)에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을 위한 사진 정보를 신분증 사진과 연계하여 제출 서류를 줄인다.

국민연금 증명서를 해외 제출 시 필요한 공증 절차는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은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행정 절차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교통 편의 및 여가 증진: 더욱 즐겁고 편리한 이동 및 휴식**

국립공원 내 휴식 공간인 피크닉존이 확대되어 국민들의 여가 생활을 지원한다. 인천, 김포공항 등 출국장 대기 시간 정보는 네이버와 같은 민간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인다.

코레일 이용 시 탑승 후 직접 좌석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며,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편의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농어촌공사의 지도 기반 농지 정보 서비스에 실거래 정보와 토양 특성 정보까지 확대 제공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만 4천여 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하여 기업 간 거래와 원재료 탐색 시간을 단축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 탄소 배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개선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지원하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민 제안 등을 통해 서비스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AI 등 디지털 분야의 개선 과제 추가 발굴을 통해 국민 생활 불편 해소와 체감도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