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내년 예산 7.3조 원 편성…북극항로·해양수도권 조성 등 새 성장 동력 확보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1% 증액한 7조 328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 증액은 북극항로 시대 주도, 해양수산 분야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기후 위기 대응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수산어촌에 3조 4563억 원, 해운항만에 2조 1373억 원, 물류 등 기타 해양산업에 1조 680억 원, 해양환경에 4212억 원, 과학기술연구지원에 2459억 원을 편성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917억 원(12.2%) 증가한 8405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강국 ▲경쟁력 있는 수산업과 활력 넘치는 어촌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해양산업 ▲굳건한 해양주권 확보와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 조성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 항로인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해운 선사의 쇄빙선, 내빙선 등 극지 항해 선박 건조 지원과 차세대 쇄빙 연구선 건조 등 북극 진출을 위한 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8배 이상 늘어난 677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극지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북극 화물별 거점 항만 육성, 대규모 친환경·스마트 항만 조성,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등도 지원한다.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을 위해 항만 인프라 확충에 1조 6600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수도권 조성 등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해사기구(IMO) 등 해운 분야 국제 환경 규제와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보급에는 올해보다 많은 445억 원을 투입한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 유통, 가공, 수출 등 전반에 걸쳐 8217억 원에서 9576억 원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양식업의 스마트 전환 가속화 및 첨단·스마트 양식 설비 보급 확대, 물김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안정적인 원물 확보와 가격 안정을 위한 계약 생산 지원, 위판장·도매시장의 수산물 유통·출하 자금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또한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을 위해 대규모 어촌 경제·생활 거점 34곳을 신규 조성하고,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지원을 확대하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섬 주민에게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어복 버스 운영도 본격화된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양식 품종 전환 지원, 재해 대응 장비 보급 및 피해 지원 예산을 올해의 두 배인 493억 원으로 늘린다. 태풍 등 재해로부터 연안 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 사업 강화와 갯벌 복원, 바다숲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노력도 지속된다.

미래 해양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양 신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AI 응용 제품 상용화 지원 등 AI 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1483억 원을 편성했으며, 투자 유치가 어려운 해양수산 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및 연안 소재 기업 특화 펀드 조성 등 유망 기업 육성에도 힘쓴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어업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입지 정보 분석, 영향 조사 등에 신규로 20억 원을 투입한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충남 서천)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전남 완도) 등 권역별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 구축에도 예산이 지원된다.

해양 주권 강화를 위해 중국 어선 등 불법 조업 대응 예산을 981억 원에서 1122억 원으로 늘리고, 해양 연구선 건조 및 민·군·경 AI 기반 해양 영상 분석 기술 개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역 감시·관리 역량 강화에도 투자한다. 해상 교통 안전을 위해 GPS 전파 혼신 대응 장비 보급, 해상 안개 관측 시스템 구축 등 신종 사고 대응 예산을 확대하고, 스마트 선박 안전 지원센터 건립 등 선제적 사고 예방 체계 강화에도 힘쓴다. 해양 폐기물 저감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을 통발에서 자망, 부표, 장어 통발까지 확대 시행한다.

전해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수도권 조성 등 새 정부 국정 운영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예산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