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에너지효율 규제, 한국 경험 공유로 수출 길 열린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에너지효율 분야 기술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선도적인 에너지효율 정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불합리한 기술 규제 도입을 미리 막고, 수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한-아세안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협력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아세안 10개국 중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8개국의 에너지효율 규제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국내 산학연 관계자 약 100여 명이 함께하여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최근 아세안 국가에서 도입하는 기술 규제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아세안 국가에서 도입된 기술 규제는 221건으로 전년 139건 대비 63%나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 역시 35건으로, 전년 8건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협력 프로그램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 증진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아세안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다. 한국은 에너지효율 정책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고효율 에너지기기 지정제도와 같은 핵심 에너지 효율 정책 및 에너지효율 국제표준과 국가 정책의 조화 사례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국내 수출 기업 약 100여 개사가 아세안 각 국의 정책 담당자들로부터 에너지효율 기술 규제의 최신 동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겪고 있는 기술 규제 관련 애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행사가 한국의 모범적인 규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 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 수출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여 무역 기술 장벽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