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교육훈련비, 이제 전자제품 사는 데 못 쓴다!

이제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교육훈련비를 개인용 전자제품 구입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구매하면 고가의 헤어드라이어나 청소기 등 전자제품을 끼워 파는 방식으로 교육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고,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이를 교육훈련비로 구매해왔다는 제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집중 조사한 결과, 이러한 부당 집행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10개 공공기관의 교육훈련비 집행 내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10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 총 1,805명의 임직원이 약 25억 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아 노트북, 아이패드, 헤어드라이어, 청소기 등 약 21억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예산 낭비 방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다.
* **공정한 예산 집행:**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교육훈련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 **개인용 전자제품 구입 불가:** 교육훈련비로 개인적인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더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 예산이 유용되지 않는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나?**

이 조치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국민 전체이며, 공공기관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모든 공직자가 해당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교육훈련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패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구체적인 부당 집행 사례는?**

조사 결과, 한 공공기관의 직원은 5년간 교육훈련비 853만 원을 지원받아 노트북, 아이패드, 스마트워치, TV, 커피머신 등 11개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어학 검정시험이나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를 교육훈련비로 지원받고도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접수를 취소한 후 환불받은 응시료를 반환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어기고 맞춤형 복지비와 중복되는 별도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여, 교육훈련비로는 지원할 수 없는 전자제품 구입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신청 방법은?**

이는 특정 신청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공공기관의 교육훈련비 집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예산이 더욱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및 추가 팁**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당 집행이 확인된 9개 기관에 대해 전자제품 등 물품 구매 비용 지원 즉시 중단, 부당 집행액 환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 처분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에는 교육훈련비를 다른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여 전자제품 구입비로 우회 지원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요청했다.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와 조사, 부당 집행 교육훈련비 환수 및 관계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교육훈련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의 관행적인 낭비와 목적 외 사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를 막기 위한 다양한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