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알려주는 법령 정보, 이제 더 쉽고 빠르게!

이제 국민들은 인공지능(AI)을 통해 더욱 쉽고 정확하게 법령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026년도 예산안에 총 603억 원을 편성하며, 특히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에 33.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457억 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령 정보 제공과 법제 업무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둔 결과다.

새롭게 추진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는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만으로 원하는 법령 정보를 얻고, 해당 법조문은 물론 입법 배경과 취지, 관련 판례 및 해석례까지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정확성 제고 프로그램(RAG)을 개발 및 운영하여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법령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법제처는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에도 71.9억 원을 투입한다. 이 플랫폼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법제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국민들이 입법 과정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다. 현재 운영 중인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정부입법시스템을 개선하여 법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이 입법 과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축적된 입법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 과제도 발굴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법령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생활법령정보시스템도 15.6억 원을 들여 고도화된다. 카드뉴스 등 시각 콘텐츠에 대한 검색 접근성을 확대하고, 번역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외국어 콘텐츠 제작 주기도 단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법령 및 판례 등 기초 자료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생활법령 콘텐츠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신규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연례적 홍보비 감축 및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을 포함한 총 15억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내년 법제처 예산안은 AI를 활용해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필요한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향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주요 정책과제가 예산안 편성 취지대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