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2026년, 자동차부터 집 난방까지… 최대 15조 9,160억 원으로 누리는 생활 변화

2026년, 자동차부터 집 난방까지… 최대 15조 9,160억 원으로 누리는 생활 변화

2026년,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하다면 주목해야 한다.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 9,160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대비 7.5% 증가한 수치로, 특히 환경 분야 기술 개발 예산은 19.8% 증액된 4,18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예산 증액의 상당 부분은 기후 대응 기술 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수송 분야의 전동화다. 내년에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단가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이 신설된다. 또한, 전기·수소버스 구매를 위한 융자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되어 운수사업자들의 초기 차량 구매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충전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와 민간 투자를 결합한 ‘인프라 펀드’가 조성되며, 전기차 화재로 인한 운전자들의 걱정을 덜어줄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된다.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도 확대된다. 공기의 열을 이용해 난방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이 사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난방 사업을 폐지하여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의 좋은 예시다. 또한, 가축 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확대되어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순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햇빛연금’도 도입된다. 마을회관이나 창고 같은 공동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기업 활동 지원 또한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강화된다.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융자 규모가 2.6조 원에서 3.4조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증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기업이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등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동안 소규모 설비 위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대규모 감축 설비 중심으로 사업 방식을 개선하고 최소 지원 규모를 10억 원으로 상향했다.

국민들의 일상 속 친환경 실천도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 축제, 카페, 음식점,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에 다회용기를 보급하는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119개 지자체에서 163개 지자체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일회용품 쓰레기 3,140만 개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예산도 증액되어, 연간 133만 명 수준이던 수혜자가 151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극한 호우와 같은 기후 변화에 대비한 물 관리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다.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 하천 정비 예산은 올해 대비 25.2% 확대된다. 국가 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CCTV에는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되며, 퇴적토 제거 등 국가 하천 유지보수 투자도 지속된다. 상습 침수 구역을 중심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대심도 빗물 터널 및 지하 방수로 투자도 확대된다. 또한, 맨홀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신규 추진되며, 내년 안으로 전국 모든 중점 관리 구역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노후 상·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땅꺼짐(싱크홀) 예방을 위한 정비 사업도 확대되어 도시 기반 시설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산불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22개 전 국립공원에 사물인터넷(IoT) 산불 감지 시스템이 구축되고, 산사태 등 자연재해 취약 지역 관리도 강화된다.

녹조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신속한 조류 경보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되어, 시료 측정 당일 결과를 공개하는 체계가 낙동강에 우선 구축되고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정수장 내 과불화화합물 감시망 구축 및 광역 상수도 지능형 고도화에 신규 투자하며, 정수장 점검 로봇 도입(13억 원)으로 작업자의 안전까지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출연금 100억 원이 편성된다. 이는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 책임 이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피해자 구제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립공원에서는 예비부부를 위한 숲 결혼식 기반 시설이 조성되고 사진 촬영, 메이크업 등이 지원되어 특별한 날을 기념하면서도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러브버그’와 같은 곤충 대발생 원인 규명 및 친환경 관리 방안 마련으로 국민 불편을 줄이고, 단절된 생태축을 재연결하여 산책로 등 생활 공간과 연계한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장항국가습지 복원이 본격 추진(17억 원→57억 원)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원 사업도 올해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된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2026년부터 지자체 포괄 보조 방식으로 이관되지만, 관련 예산은 각각 17.8%, 37.1% 증가한 1조 1,167억 원, 1조 2,686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팔공산 국립공원 기반 시설 구축에 160억 원이 투자되어 지역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 주도의 물 순환 촉진 구역 지정에도 신규 투자하여 통합적인 물 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2026년 환경부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