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올해보다 10.5% 증가한 16조 8449억 원으로 편성된다. 이번 예산안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모태펀드 공급과 연구개발 지원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누가,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
이번 예산안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 집중하여 지원한다.
첫째,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를 위해 벤처 투자 시장 확대와 창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 원의 모태펀드를 공급하며, AI · 딥테크 투자 및 NEXT UNICORN 프로젝트에 5500억 원을 배정한다. 또한, 재도전 펀드 조성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세컨더리 · M&A 펀드 등 회수 시장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팁스 방식 R&D 지원은 성장 단계별로 창업, 성장, 글로벌 단계로 나누어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성장성 있는 테크기업을 위한 스케일업 종합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AI · 바이오 등 신산업 10대 분야 영위 기업에는 746개 사에 사업화 자금 등을 확대 지원하고, 예비 창업자와 창업 기업의 단계별 집중 지원도 강화한다.
둘째, **디지털 · 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둔다.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및 AI 전환을 집중 지원하며, 기술 혁신과 기술 주도 성장을 이끌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5% 늘어난 2조 1955억 원을 투입한다.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에 99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4조 1000억 원 규모로 반영하고, 인공지능전환(AX) 스프린트 우대 트랙을 2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 및 확산,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는 35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 R&D 기술의 시장 신속 진출을 위한 기술사업화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K-뷰티 연관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K-뷰티 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새로 추진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 대응을 위한 수출바우처 등 수출 중소기업 종합 지원 및 해외 마케팅 지원도 확대한다.
셋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경영 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 및 재기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4000억 원과 대출 보증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여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AI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차별화된 서비스 창출도 지원한다.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상권을 규모별로 맞춤형 육성 및 브랜딩을 지원하고, 소공인 스마트공방 지원을 위한 스마트 장비 보급에 98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올해와 같이 5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되, 지류상품권은 축소하고 디지털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 대한민국 동행축제 예산도 증액된다. 소상공인 상담 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AI 도우미 사업을 새로 도입하며, 폐업 부담 경감을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하여 총 3만 건을 지원한다.
넷째, **지역 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과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지역창업 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하여 지역의 AI 창업 및 벤처 붐을 일으킨다. 글로벌 혁신특구 3곳을 추가 선정하고 특구 내 중소기업 R&D 지원도 확대한다.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79.5% 증액하고, 재무 상태 악화 기업의 신속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자율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한다.
다섯째,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상생 협력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한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 등 기업 간 거래 공정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ESG 지원 확대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기술 침해 피해 기업의 법률 비용 부담 완화 및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으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집행하여 재정 정책의 온기가 경제에 빠르게 스며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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