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만든다… 정부, 37조 6천억 규모 예산 투입

2026년, 정부는 일터의 혁신과 미래를 대비해 37조 615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이는 작년 대비 2조 2705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근로자들의 안전 강화,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안전 일터’를 만드는 데 상당한 예산이 배분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장 밀착형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요인들을 집중 관리하고, 산재 처리 기간 단축과 보상 체계 강화에도 힘쓴다. 또한, 산업 안전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여 예방 체계를 고도화한다.

‘공정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법적 권리 밖의 노동자들에게도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실태 조사를 통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 기반을 마련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일하는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된다. 새롭게 ‘주 4.5일 근무 지원’이 신설되며, 출산 급여 상한 인상을 포함한 육아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사업주와 동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제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고용 안전망 확충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실업 또는 구직 중인 근로자들의 생계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 임금을 받은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대지급금 지원도 확대되며, 산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회복을 위한 지원 또한 늘어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직업 훈련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새로운 지역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고 고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통합 고용 서비스 제공과 AI 등 고용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청년들에게는 국민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직 촉진 수당 인상과 구직 단념 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가 운영된다. 중장년층에게는 일자리 기회 확대와 재취업 지원이 집중될 예정이다.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