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익 보호 강화, 노동자 권리 확대… 상장회사 제도 대폭 개선된다

이제 대규모 상장회사에 다니거나 투자하는 주주라면 주주로서 더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는 9월 2일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기존보다 더 많은 주주가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 선임 대상이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 위원 수를 늘림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역시 한층 강화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사용자의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혔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노동 관련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법률로는 보호받기 어려웠던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사회 구성 및 임명 절차, 그리고 사장 선출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정비된다.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청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방송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래 사회의 핵심 동력이 될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실질적인 전략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 및 운영된다. 이는 국가 인공지능 전략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통해 명문화되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사업도 확대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존의 사회재활 사업 내용을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연계, 그리고 민간 상담 기관 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마약류 중독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안건들은 9월 2일에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각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