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9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통합돌봄, 무엇이 좋아지고 어떻게 혜택받나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 결과, 기존 131개 지자체에 98개 지자체가 추가로 선정되면서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확대는 모든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각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 계획의 타당성, 지역 특성, 그리고 광역-기초 지자체 간의 협업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98곳이 새롭게 선정되었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예산지원형 12개소와 기술지원형 217개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어떻게 통합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본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총 229곳이며, 여기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도의 여러 구와 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의 다양한 시와 군이 포함된다.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정확히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지역 지자체의 사업 준비 및 안내에 따라 제공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25년 9월부터 통합지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컨설팅, 그리고 통합지원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민관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업 수행 및 서비스 연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앞으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지역 내에서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임을기 씨는 “전국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추진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