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터 안전 강화부터 디카페인 커피 표시까지, 나도 누릴 수 있는 소비자 혜택은?

이제 우리 생활과 더 가까워진 소비자 정책 덕분에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의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의류건조기나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집 앞 전기차 충전시설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호 장치가 확충된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이 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확정되었다. 이는 정부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우리 집과 관련된 구체적인 혜택 살펴보기**

어린이들이 매일 사용하는 놀이터의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기존에는 기준이 모호했던 놀이터 바닥재에 대해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허용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라면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 개선으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존에는 카페인이 90% 이상 제거되면 디카페인으로 표시되었지만, 앞으로는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표시되어 소비자가 실제 카페인 함량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의류건조기의 경우, 소비전력량 표시 기준이 소비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기존의 1kg당 소비전력량에서 1회당 소비전력량으로 기준이 바뀌어, 실제 사용 시 얼마나 전기를 소비하는지 더욱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구매 예정인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 장치와 관련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단순히 내화성 기준을 넘어, 화재 발생 시 대피 용이성과 대형 화재 예방 가능성에 대한 기준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통신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할 때 영상이나 음성으로 원격 회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명확해져,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소비 환경,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국민 10명 중 7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하는 시대인 만큼, 온라인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중고 거래 등 개인 간(C2C)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불공정 약관이나 기만 행위에 대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온라인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위해 제품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안전 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 시스템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피해, 더욱 신속하고 확실하게 구제받으려면?**

만약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액 금융 분쟁의 경우, 소비자가 분쟁 조정 결과를 수락하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도 추진될 계획이다.

피해 예방 기능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를 내실화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시장 실태 조사 및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이다.

더불어, 분쟁 조정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분쟁 조정 지원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소액 사건의 경우 단독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더욱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궁극적으로는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송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최종적인 피해 구제를 돕는다.

이처럼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자는 더욱 강력한 주권을 행사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