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부장 기업, 규제 완화와 인력난 해소로 경쟁력 높인다

충청남도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현장 회의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일) 충청남도 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에서 열린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인 충청남도의 소부장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도 참석하여 기업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충청남도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국가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곳의 소부장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건의했다. 첫째,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장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전용 실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부 R&D 과제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대기업 중심의 R&D 환경에서 중소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셋째, 중소기업의 자체 장비 확보 및 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도 요청 사항에 포함되었다. 넷째, 산업단지 관리계획 상 유해화학물질 생산 제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까다로운 규제는 기업 활동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한 개편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현장회의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의견 중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양한 해결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현장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업고충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소부장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해결되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