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환급 대폭 확대! ‘정액패스’ 도입으로 교통비 부담 확 줄인다

이제 대중교통 이용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변한다.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정액패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민들의 출퇴근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대한 투자가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2374억 원에서 내년에는 5274억 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정액패스’는 이용 금액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청년이나 어르신 등 패스 비용 부담을 느끼는 계층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많은 국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외에도 국민 안전 강화, 건설 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 발전, 그리고 미래 성장이라는 5가지 주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62조 50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항공, 철도, 도로 전반에 걸쳐 선제적인 안전 조치 투자를 확대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3개 공항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 설치, 11개 공항 시설 개선에 총 1204억 원을 배정했다. 또한, 겨울철 도로 제설 작업과 위험 도로 개선, 대규모 도로 안전 시설물 보수 등에 2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철도 분야에서는 노후 시설 개선과 안전 시설 개량에 2조 9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와 더불어 일상생활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기 위한 예산도 마련되었다.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반 탐사 장비를 현재 13대에서 32대로 확충하고, 정부의 지반 탐사 구간을 3700km에서 7020km로 확대한다. 또한, 지자체의 자체 탐사에도 44억 원을 지원한다.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3000개 현장에 대한 전문가 점검을 시행하며, 특히 취약한 중소 현장의 안전 예방 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건설 현장을 200곳에서 220곳으로 확대한다.

건설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이루어진다. SOC 분야에 총 20조 9000억 원을 투입하며, 간선 교통망 확충에는 8조 5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4067억 원에서 4361억 원으로 늘어나며, 인천발 및 수원발 KTX,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계획된 철도 노선 투자도 3조 1000억 원에서 4조 4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도로 건설 분야에서는 내년에 제천-영월 고속도로, 천안 목천-삼룡 국도 등 신규 건설 사업 21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며, 현재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에도 2조 8000억 원에서 3조 1000억 원으로 투자가 확대된다. 새만금,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사업에도 1조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총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하여 19만 4000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하며,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만 8000호에서 3만 1000호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곳을 조성하는 데 76억 원이 투입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월 20만 원)은 상시 사업으로 전환되어 777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주거급여 대상도 152만 호로 확대되며,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가 월 1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 지원금 및 추모 행사 지원에 27억 원이 투입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를 매입하고, ‘지원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사전 안전 계약 컨설팅 및 법률 상담 업무에도 21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된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 예산 중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 계정’을 올해 8000억 원에서 내년 1조 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 도시 재생 사업, 스마트 시티 확산 사업, 지역 상생 협력 사업, 해안 및 내륙권 발전 사업 지원 등이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추진될 수 있다. 또한, 미래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AI, 탄소중립 등 미래 핵심 기술을 기존 도시에 적용하고 지역 정비 지원을 강화한다. AI 시범 도시를 신규 조성하는 데 40억 원이 투입되며, 산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 변화 산단 조성 예산도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된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 혁신 및 해외 건설 분야에도 투자가 확대된다.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시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AI 응용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에 880억 원을 신규로 실시한다. 또한, R&D 투자를 4879억 원에서 5336억 원으로 확대하여 AI, 첨단 모빌리티, 탄소 중립, 미래 혁신 등 24건의 신규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해외 건설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 투자 개발 사업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