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술, 이제 걱정 없이 지킨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 이렇게 든든해진다

이제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더욱 촘촘하고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0월 2일(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의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일(금)에 있었던 첫 번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협회·단체,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다양한 정책 의견들을 반영한 후속 조치 발표 자리였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중기부가 제시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술 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소송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확산시킨다. 셋째,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 넷째, 기술 탈취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할 계획이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나?**

이러한 혜택은 기술 탈취의 위험에 노출된 모든 중소기업들이 받을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추진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며, 새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의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은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 경제 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한 논의 내용들을 제도화하고, 현장 중심의 기술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청 방법 및 추가 정보**

정부는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과제별 세부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강화될 기술 보호 정책을 통해 소중한 개발의 땀방울을 안심하고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