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구매 시 100만 원 추가 지원받고, 안심보험도 도입된다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시 추가 100만 원의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안심보험도 새롭게 도입되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올해보다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이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모든 시민은 기본 보조금에 더해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는 전기차 구매에 대한 초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단가는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되어, 지원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다.

전기차로의 전환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전기차 안심보험’도 도입된다. 이 보험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차주가 겪을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또한,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 투자를 결합한 인프라 펀드도 조성한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으로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공기의 열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이는 난방 방식으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 폐지로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지출 구조조정 사례다. 또한,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도 확대되어 온실가스 저감과 자원 순환 효과를 높인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에게는 햇빛연금이 도입된다. 마을회관, 창고 등 공동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마을 주민들이 공유하게 된다.

기업 지원 측면에서는 녹색금융 투자 규모가 7조 7000억 원에서 8조 6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시중 은행권에서 담보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하여 자금 조달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발행 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늘려 산업의 녹색 전환을 촉진한다.

일상 속 친환경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 축제, 카페, 음식점,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일회용품 쓰레기 3,140만 개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예산도 증액되어 국민들의 일상 속 친환경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극한 호우에 대비한 물관리 예산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이 올해 대비 25.2% 늘어나며,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CCTV 1,000개에는 하천 주변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AI) 기능이 탑재된다. 또한, 상습 침수구역의 하수관로 정비와 대심도 빗물터널, 지하방수로 투자도 확대된다.

도시 침수나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중점관리구역(서울시 제외)을 대상으로 추락방지 시설 20만 7,000개 설치가 신규 추진되며, 내년 내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노후 상·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관 정비사업도 확대된다. 22개 전 국립공원에는 사물인터넷 산불감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산불 예방 및 대응 능력이 제고된다.

먹는 물 안전 강화에도 투자가 확대된다. 정수장 내 과불화화합물 감시망 구축과 광역상수도 지능형(스마트) 고도화에 신규 투자하며, 13억 원을 투입해 정수장 점검 로봇을 도입하여 작업자 안전을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출연금 100억 원이 내년에도 편성되어, 피해자 구제와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다. 국립공원 숲 결혼식 기반시설 조성 및 관련 지원을 통해 예비부부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고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러브버그’와 같은 곤충 대발생 원인 규명 및 친환경 관리 방안 마련으로 국민 불편을 줄이는 사업도 추진된다.

지역이 주도하는 환경정책 지원도 확대된다. 하수관로 정비(신설·분류식화),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예산이 각각 올해 대비 17.8%, 37.1% 증가하여 총 1조 1,167억 원, 1조 2,686억 원이 투입된다. 팔공산 국립공원 기반시설 구축에 160억 원이 투자되어 지역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 단위 통합 물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 주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투자도 신규로 이루어진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 대비 안전 기반시설 확충,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하도록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하여 국민 삶 속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