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쇼핑하는 방법

이제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를 철저히 감시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 방안을 통해 소비자는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누가 혜택을 받게 되나?**
모든 소비자가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비자 권익 침해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받고 싶은 사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1. 불공정행위와 기만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앞으로는 가격 담합이나 그린워싱과 같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감시가 강화된다. 특히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며, 아파트 입주 시에는 소비자가 직접 점검 업체를 대동하여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 피해 발생 시 더 빠르고 확실하게 구제받는다.**
소액 금융 분쟁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개선된다. 또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가 추진되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3.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가 풍부해진다.**
결혼 준비 시 필수적인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서비스의 가격 및 환불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또한, 해외 직구 시 위해 식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앱이 제공되며, 전기차 구매 지원 방식이 확대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4. 소비자의 권리 행사가 더욱 쉬워진다.**
소비자단체소송 허가 절차가 폐지되어 제도가 활성화되고, 민간 주도의 자율 분쟁 조정 기능과 현장 감시 및 교육 기능이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5. 온라인 쇼핑 환경도 더욱 안전해진다.**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소비 환경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보호 방안이 마련된다. 중고 거래와 같은 C2C 거래의 규율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및 온라인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것이다.

**6. 제품 안전성과 정보 신뢰도가 높아진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시험 시설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시장 실태 조사 및 정보 제공 기능을 향상시킨다. 또한, 소액 사건 단독 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AI 기반 분쟁 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쟁 조정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송 지원 체계도 마련될 것이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제도 개선 사항은?**
이번 회의에서는 5가지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과제가 의결되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함량 허용 기준이 마련되어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도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명확하게 할 것을 권고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줄일 예정이다.

국무총리는 “소비자 주권을 공고히 하여 국민이 주인 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불공정 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