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 전략 발표: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및 수출 기업 원스톱 서비스 도입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40차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포함한 총 16건의 안건이 심의 및 의결되었으며, 특히 건설 산업 현장의 안전 강화와 수출 기업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불법과 비인권적인 관행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 비용 절감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부실 공사와 체불 임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하도급 관행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는 행정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출 기업들이 여러 부처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 서비스에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모태펀드와 관련하여 금융 기업들이 예대마진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자 중심의 사업을 펼쳐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역직구 시장을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할인 축제를 개최하는 기획을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 쿠폰 및 지역 화폐 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의 우려가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며, 노동과 기업이 공존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노동자와 기업이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회의 자리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 계획과 2026년도 정부 관리 양곡 수급 계획(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쌀값 동향을 꼼꼼히 파악하고,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