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불법 공유, 이제 그만! 저작권 e-배움터에서 올바르게 배워요

최근 ‘유빈아카이브’라는 텔레그램 채널이 폐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채널은 사교육 강의 영상, 문제집 파일, 인터넷 강의용 교재 파일 등 다양한 유료 학습 자료를 불법으로 공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부터 수능 및 내신 대비 학생들과 대학 전공 서적 등을 대상으로 모의고사 및 교재 자료, 전공 서적을 복제해 공유하며 심각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일으켜 왔다. 문제집 뒷면에는 무단 복제 시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널은 무려 33만 명의 참여자에게 1만 6,000여 건의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했다.

이는 과거 고등학생에게 국어 과외를 하던 시절에도 목격할 수 있었던 풍경이다. 당시 한 학생은 고가의 문제집을 구매하는 대신, 텔레그램 아카이브에서 PDF 파일을 공유받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러한 인식은 저작권 침해가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로 여겨지는 심각한 저작권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다. 지난 8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와 같은 불법 공유방 운영자를 검거했다는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저작권 인식을 심어주는 범죄 행위가 만연했다는 점에서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왜 지켜야 하는지,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 e-배움터'(edu-copyright.or.kr)를 소개하고자 한다. ‘저작권 e-배움터’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누리집이다. 문화예술인, 교원, 청소년, 일반인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강좌와 콘텐츠를 제공하며, 올바른 저작권 의식 함양에 도움을 준다. 희망하는 저작권 교육과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음성변환(TTS) 및 음성자막(STT) 기능을 제공하여 시각, 청각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도전! 교실 속 저작권 골든벨’과 같은 강의는 중학생들이 영화, 만화, 미술품 등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 범위에 대해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 범위를 스스로 분석하고,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강의는 수업에서 영화 클립을 발표 자료로 활용하거나, 스마트폰 배경 화면을 만화 이미지로 설정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저작권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준다.

또한, 영상저작물 무단 복제, 공정 이용의 개념, 수업 목적 이용의 범위와 적용 등 저작권 관련 핵심 개념들을 영상으로 쉽게 설명하여 지루하지 않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25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조항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빈아카이브’와 같이 개인이 문제집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공유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재확인시켜 준다.

교과용 도서의 복제·배포·공중송신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만 불법이 되지 않으며, 배포 가능한 저작물의 이용 분량 또한 제한된다. 어문저작물은 전체 분량의 10%, 음원 및 영상저작물은 최대 5분 또는 15분 이내의 20%로 제한되어, 전체 복제 및 배포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저작권법 용어 따라잡기’와 같은 일반 교양 강좌나 ‘주요 판례로 배우는 저작권 이슈’를 통해 실제 저작권 분쟁 사례를 배우는 등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어, 필요와 흥미에 따라 저작권 관련 지식을 함양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유빈아카이브’ 사태와 같은 의도적인 저작권 침해는 물론, 자신도 모르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저작권 e-배움터’는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저작권 의식을 키우고 저작권을 올바르게 보호하는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