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이제 ‘징역 5년’까지…더 늦기 전에 받으세요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다. 앞으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체불범죄의 법정형이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이제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중대한 형사 범죄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로 규정하고, 횡령 등 다른 재산 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임금을 돌려받고, 향후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특히,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융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 임금 등으로 확대된다. 이는 체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정부는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을 기존 1만 5000개소에서 2만 7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재직 중인 노동자들이 익명으로 임금체불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감독 방식과 함께,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감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숨어있는 임금체불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

정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오는 10월 23일 시행되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용 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법 시행 후 실제로 제재받는 사례를 널리 알려 사업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구조적인 임금체불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된다. 다단계 하도급이 빈번한 업종에서는 도급 비용에서 임금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하며,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건설 및 조선 업종에서 우선 시행되며,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용 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퇴직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예방 노력**

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까지는 임금체불이 적발되어도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들이 임금체불을 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재체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법정형 상향과 함께 실효적인 구형 및 양형 기준 설정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 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게끔 할 것이다. 명단 공개 대상 확대는 물론,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출국 금지 등을 병행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 중이다.

특히,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인 체불 행위에 대해서는 체불 임금을 청산할 때까지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 등 공공 재정 투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주의 자발적인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업종 및 규모별 협회와 협력하여 모범 사업장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 체불 근절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채용 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구직자들이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며 지속적으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더욱 강력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인 감축을 달성하고,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기초를 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