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활용 신기술·서비스 규제 특례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신기술 및 서비스의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4건의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문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규제 개선을 통해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규제 개선을 논의하고, 실제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돕고, 규제 개선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전문위원회는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금융 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 4건의 기술·서비스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한다.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의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은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ICT 기술의 적용을 지원하며, 금융 데이터 활용 서비스는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통해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빠르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기술·서비스의 규제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ICT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