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매출액 기준이 9월 1일부터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의 졸업이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기업의 진정한 성장 기반 마련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번 기준 개편은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보다 200~300억 원 상향 조정하고,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5~20억 원 상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400~1500억 원 이하에서 400~1800억 원 이하로, 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10~120억 원 이하에서 15~140억 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더욱 세분화된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게 된다. 기존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소기업의 경우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구간을 세분화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는 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형 산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 상향을 통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IT, 반도체, 제약, 정밀기기 등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산업군의 경우,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여 기업들이 연구 개발 투자 확대와 인재 육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지속된 서비스업, 유통업 등은 매출액 기준 상향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9월 1일 이후 결산일을 갖는 기업들은 개정된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가 부여되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매출액 기준 개편은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시도”라고 강조하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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