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지원 및 비용 경감으로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2026년부터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혜택 확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맞춤형 지원과 비용 경감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 지원 강화, 정책 자금 상환 연장,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은 맞춤형 지원과 비용 경감이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부터 ‘노란우산’ 소득공제 대상의 소득공제 한도를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자금 운용의 자유도를 높이고,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 외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공제부금 납입 한도를 더욱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상품의 조건을 개선한다. 기존의 가계 대출 지원 규모를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자 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한다. 또한, 정책 자금의 장기분할 상환(7년) 및 금리감면(▲1%p) 특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더불어, 2025년 하반기까지 지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총 8조 원 공급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한다.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식당에서 사용되는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무인 주문기기에 대한 중도해지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무인 주문기기에 대한 결제대행 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 약관 시정, 자영업자 대상 피해 예방 홍보 및 교육, 표준 약관 제정 및 보급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배리어프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2025년 하반기부터는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무인 주문기기에 대한 중도해지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무인 주문기기에 대한 결제대행 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불공정 약관 시정, 자영업자 대상 피해 예방 홍보 및 교육, 표준 약관 제정 및 보급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배리어프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