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9월 1일부터 대폭 개편… 일부 업종 200~300억 원 상향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대규모 개편이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히 물가 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 이 개편은 44개 업종과 43개 업종에 걸쳐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업 분류의 세분화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생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성장 패턴 변화를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아닌 단순히 매출액 증가 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방식이었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가 횡성연못이 되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꺾고, 결국 기업 졸업을 유도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중기부는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출액 기준을 획기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44개 업종과 43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6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은 현행 대비 200~300억 원 상향되었으며,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은 5~20억 원 상향되었다. 이는 기업의 매출액 규모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기업의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업 분류의 세분화이다. 이전에는 중소기업을 5개 구간으로만 분류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7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기업의 성장 단계와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400~1500억 원 이하에서 400~1800억 원 이하로 조정하고, 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10~120억 원 이하에서 15~140억 원 이하로 조정하여 기업의 성장 단계를 더욱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개편은 9월 1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중기부의 발표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는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매출액 기준 개편은 중소기업의 자생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라며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더욱 활력을 되찾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