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미·한일 정상회담 통해 한국 외교의 미래를 새롭게… 23~24일 일본, 25일 워싱턴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일 3자 협력의 핵심 축을 이루는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외교의 미래를 새롭게 정립하고, 한국 외교의 전략적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23~24일 일본을 방문하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25일에는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6월 대선 승리 후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향후 5년간 대외 정책의 기조를 구성하고, 더 나아가 한국 외교의 미래 환경과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배경에는 미국 정계의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는 평가가 있다. 미국 정계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인정하며,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가 지역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한일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발히 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면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과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60주년 기념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시바 정부의 노력을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는 동시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또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는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5개월 만에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테러 캠페인과 이라크 전쟁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도, 양국 지도자들의 노고 덕분에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와 미국인이 미중 전략적 패권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담은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의 이러한 위기의식은 한국 외교에서는 전략적 부담이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한국 외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의 미래를 재정립하고,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한미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노력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국의 국익을 확보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