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불공정 무역 대응 강력화… 반덤핑팀 신설

기획재정부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한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의 이번 조치는 8월 21일(목) 세제실 내에 반덤핑팀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덤핑팀은 수출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불공정한 가격 경쟁에 직면할 때,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국제기구,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미국, 중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증가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고,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덤핑팀은 세제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들이 국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팀은 반덤핑 조사, 관세 부과 관련 법률 자문, 국제 협상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반덤핑 수사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관련 법규 해석,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반덤핑 수사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덤핑팀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현재까지도 관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반덤핑팀 신설을 통해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팀은 세제실 내에서 확보된 정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는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산업관세과 고상덕 (044-215-4432)에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