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 기준, 코로나19 이후 변화 반영하여 9월 1일부터 개편… 일부 업종 매출액 기준 상향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산업 구조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9월 1일부터 개편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200~300억 원까지 상향 조정되며, 중소기업의 졸업 요건이 일부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매출액 기준 개편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물가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매출 증가에만 의존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잃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최근 경제 상황 악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자생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핵심 내용 심층 분석:**

이번 매출액 기준 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현행 대비 200억~300억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는 특히 건설업, IT 서비스업, 자동차 관련 산업 등 최근 매출액 상승폭이 큰 업종에 적용되어 중소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매출액 기준도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에서 5억~20억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는 특히 소규모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등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소기업의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확대하여 기업 규모별로 더욱 정확한 분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의 규모에 맞는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망 및 추가 정보:**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가 판단된다. 특히, 기존에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을 적용받던 기업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유예 기간이 중단되어 즉시 중소기업 졸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에 대한 유예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들이 혼란 없이 변화된 기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매출액 기준 개편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