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하고 최대 370만 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회사별로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석유화학 산업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구조개편 사업은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0년간 방치되었던 제강공장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빛누리공원’ 조성과 유사하게, 과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하고 단호한 자세를 주문했다.
석유화학 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명약관화하지만, 국내 업계가 문제 외면해 온 점을 지적하며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음에도 국내 석화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고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과거의 안일한 태도가 현재의 위기를 심화시켰음을 시사한다.
구 부총리는 “위기 극복의 해답은 과잉설비 감축과 근본적 경쟁력 제고이며 ‘버티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어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하며,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과감한 노력을 주문했다.
사업재편 계획 제출 기한을 명확히 제시하며, “석유화학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사업재편과 경쟁력 강화 계획을 연말이 아니라 당장 다음 달이라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 또한 “방관하지 않고 주어진 책무를 다할 계획”이라며, 산업부를 중심으로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노력이 재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업계와 밀착 소통하고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무상황과 자구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계가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도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되,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향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석유화학업의 화려하게 부활한 조선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조선업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결정적인 기여를 한 만큼 석유화학산업도 고통스럽겠지만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 끈기와 노력을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사업재편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044-203-4930),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0),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044-20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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